쌍방폭행합의,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른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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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합의,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른 상황이라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사람이 서로 교류를 하고 관계를 맺고 지내다 보면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말싸움으로 시작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오히려 주먹다짐으로 번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어느 한 쪽이 주먹을 휘두르며 싸움을 벌였다고 해도, 대부분은 상대측 역시 반격을 시도하면서 쌍방이 서로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사건으로 커지곤 합니다. 이 때문에 먼저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한 상황이라고 해도 결국 쌍방폭행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대다수인데요.

쌍방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폭행을 당한 상황이니 상대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만큼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어진 폭력이라면 특수·폭행 및 상해죄로 분류, 가해자만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아주 사소한 오해나 시비로 인해서 벌어진 싸움이라고 하여도 두 사람 모두가 직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쌍방폭행으로 보아야 합니다.

간혹 자신은 상대가 이어간 폭력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응한 것뿐이기에 '정당방위'를 주장, 무죄를 받을 수 없을지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다툼과 같은 일련의 쌍방폭행이 이어진 와중에 진행된 구타 행위는 폭력을 유발할 것이기에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여러 판례를 통해 고수가 되고 있는 재판부의 입장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쌍방폭행 사건에서 피해 정도가 서로 비슷하거나 크지 않다고 한다면 쌍방폭행 합의를 원만히 마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쌍방폭행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에 있어 무조건 주먹이 오고 갔어야만 혹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어야만 해당한다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멱살을 잡거나 상대 얼굴에 고의적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은 정도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즉, 반드시 물리적으로 폭력이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폭행죄가 성립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거나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소지한 것이 밝혀질 경우 '특수범죄'로 보아 더욱 강도 높은 조사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 폭행죄라고 한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쌍방폭행합의가 완료된다면 사건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상대가 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당사자가 의사를 표할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쌍방폭행합의 진행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먼저 폭력을 행사한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양측 중에서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었는지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합의 조건 및 금액도 다르게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정신적피해보상(위자료), 치료 비용, 휴업손해비용 등인데 개인 간에만 진행하기보단 관련 경험 풍부한 전문 변호사 도움 받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간 섣부르게 쌍방폭행 합의에 나설 경우 일반적인 수준 보다 현저히 과도한 금액이 책정될 수도 있고 자칫 두 사람의 감정이 격해져서 합의 도출이 불가해지고, 결국 양측 모두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에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이 저지른 폭행이 일반 폭행인지, 아니면 특수폭행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특수폭행은 피해자와의 합의 / 탄원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의 대상).

쌍방폭행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합의금을 서로에게 각각 지불하면서 문제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폭행 및 피해의 정도와 당사자들의 관계, 사안의 경중 및 사건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 별 상세한 사항들에 따라 합의에 작용하는 요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쌍방폭행합의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우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쌍방폭행합의는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누가 더 많이 다쳤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항들 역시 상세하게 살펴보신 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 산정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