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 "무죄" 확정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임희찬 변호사의 해결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로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인은 의뢰인과 상피고인 2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가 있었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집중하여 설명하였고,

검사가 제출하지 아니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으며,

여러 증인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탄핵하였고,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피고인은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희찬 변호사가 변호를 수행하였던 의뢰인만 무죄가 확정되었고, 그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준강간 등 성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신 경우,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사건처럼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