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업/조합] 지위 확인 소송 전부"승소" 

임희찬변호사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의 해결사례입니다.

대기업의 사내 변호사로서 기업법무를 직접 처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기업,  조합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에 새로운 입찰을 통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계약자로서 지위를 상실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임희찬 변호사는, 계약자로서 임시지위를 보전하고 제3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가처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7689

위 가처분과 별도로 계약자로서 지위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묵시적 해지, 합의해지가 된 적이 없고,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도 불가하며,

민법상 임의해지도 적용될 수 없는바, 계약해지는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자의 지위, 계약자의 지위 등 여러 현재의 지위를 억울하게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임시지위 가처분과 확인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의 사건처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