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기죄(이득액)에 대한 고찰 

이득액

- 대법원 2000도3483 판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하는바, 사기죄의 이득액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89도582 판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경합범, 수죄 등 사기범죄의 이득액을 합할 것이 아니라, 단순일죄, 포괄일죄의 이득액만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89도582 판결에 따르면,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어떤 기간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되는바,  피해자가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인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기피해로 인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에 대하여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