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카톡모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카톡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특화하며 지금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 성장해오며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경험들이 있기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별생각 없이 한 말..
혹은,
순간에 감정에 못 이겨 한 말실수..
이로 인해 형사 사건 피의자가 되고 당장 실형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카톡모욕죄를 검색하며 정말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카톡모욕죄 고소,
단순히 벌금형 정도의 처벌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욕죄 사건 특성상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카톡 실수 1번으로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지요.
실제로 모욕죄 고소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고소인이 입증 증거와 법리를 충분히 갖춘 후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살인 사건과는 결이 다르기에 고소인이 모두 준비하여 고소하지 않는다면 처벌까지 이끌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실제로 많은 경우 피의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의 처벌과 더불어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모욕죄 방어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까지 도맡아 실제로 모욕죄 피의자를 처벌하거나 합의금까지 도출하는 사례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카톡모욕죄를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리하여 다수의 모욕죄 무혐의를 만들어낸 노하우를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법리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톡모욕죄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3가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충족해야 하는데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이렇게 3가지가 충족되어야 여러분이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가 이 3가지를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모두 제시했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위 법리를 처음 들어보는지라,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설령 들어보고 알아봤다 할지라도,
막막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위 3가지를 우선 쉽고 간단하게 정리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공연성이 충족했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특정성은 여러분의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여러분을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특징, 신상 정보를 포함했다면 특정성 부분이 성립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모욕적인 표현은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예시가 없어도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여러분이 모욕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1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이 3가지 요건 모두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인되는 법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보고,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는 거의 100% 법리 싸움인지라..
일반인 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아래 각 요건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었던 성공사례를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사례를 모두 확인해 보신다면,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변호사의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무혐의를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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