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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카톡모욕 

김수열 변호사



카톡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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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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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특화하며 지금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 성장해오며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경험들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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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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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별생각 없이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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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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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에 감정에 못 이겨 한 말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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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형사 사건 피의자가 되고 당장 실형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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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렇게 카톡모욕죄를 검색하며 정말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인지..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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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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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모욕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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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벌금형 정도의 처벌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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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사건 특성상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내려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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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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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카톡 실수 1번으로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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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모욕죄 고소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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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입증 증거와 법리를 충분히 갖춘 후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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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살인 사건과는 결이 다르기에 고소인이 모두 준비하여 고소하지 않는다면 처벌까지 이끌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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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실제로 많은 경우 피의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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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처벌과 더불어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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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모욕죄 방어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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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까지 도맡아 실제로 모욕죄 피의자를 처벌하거나 합의금까지 도출하는 사례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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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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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떻게 카톡모욕죄를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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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다수의 모욕죄 무혐의를 만들어낸 노하우를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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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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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법리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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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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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모욕죄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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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충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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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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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가지가 충족되어야 여러분이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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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상대가 이 3가지를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모두 제시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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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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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법리를 처음 들어보는지라,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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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들어보고 알아봤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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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떻게 반박하여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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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위 3가지를 우선 쉽고 간단하게 정리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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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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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공연성이 충족했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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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여러분의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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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단톡방에서 여러분을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특징, 신상 정보를 포함했다면 특정성 부분이 성립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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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모욕적인 표현은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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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예시가 없어도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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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여러분이 모욕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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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 이 3가지 요건 모두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인되는 법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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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리와 판례를 통해 충분히 다투어보고,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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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거의 100% 법리 싸움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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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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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각 요건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었던 성공사례를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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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모두 확인해 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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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변호사의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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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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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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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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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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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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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무혐의를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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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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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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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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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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