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혼을 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인데요.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종종 부모의 의무를 저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무책임한 행동에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배우자를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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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한 3가지 상황!
과거 양육비 청구란 그동안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뒤늦게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여러분의 상황이 아래 3가지에 해당되는지부터 판단하셔야 하죠.
(1) 양육비 지급조서가 의무화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 나누지 않은 상황 / 협의이혼을 하며 구두로 합의했지만, 이 부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
- 과거에는 협의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하지만, 양육비 지급조서가 의무화되면서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 내용을 법원에 꼭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이 상황은 의무화되기 이전에 이혼하신 분들에게 적용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과거양육비청구 소멸시효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죠.
즉,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배우자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과거 양육비로 이혼 시점부터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까지의 금액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죠.
(2) 협의이혼 합의서, 조정조서, 판결문에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오랜 기간 배우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
- 이런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이혼할 때 두 사람 간에 채권이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민사상으로 정당하게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은 10년이죠. 따라서, 10년 내에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해요.
(3) 이혼할 당시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은 상황
- 사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혼할 당시에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주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면, 또는 과거에 너무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었다면, 또는 상대가 이혼할 때 한꺼번에 양육비를 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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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A 씨의 사연
의뢰인 A 씨는 상담 오셨을 당시 이미 남편 B 씨와 이혼한 상태였는데요.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이혼했다고 해요. 이혼 당시 A 씨는 어린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양육비를 포기하라는 B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약 3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A 씨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죠. 이 사고로 인해 A 씨는 당장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복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A 씨 가정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A 씨는 B 씨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조금 도와달라는 말을 해야 했죠.
그러자 B 씨는 이혼할 때 양육비 안 주기로 합의한 거 잊었냐면서 A 씨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고 싶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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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시, 재판부는 *양육권을 누가 가져갔는지 / 왜 가져갔는지 / 아이를 키우는 얼마를 지출했는지 / 교육비, 치료비 등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은 아니었는지 / 이혼할 때 각자의 소득은 어땠는지 / 현재 각자의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 소송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는데요.
때문에 위 사건에서도 저희는 현재 A 씨가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밝혀, 그동안 모은 돈은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B 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죠. 나아가 이혼 당시 B 씨가 양육권을 가져가고 싶으면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강요했다는 점을 들어, A 씨가 어쩔 수 없이 B 씨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복원(이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복구함) 해서 이 부분을 입증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B 씨에게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죠. 추가로 이후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위 사건의 경우, A 씨가 협의이혼을 하며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포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청구소송이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들의 복리를 해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건에는 그에 맞는 해결책이 따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필요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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