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이신 분들을 위해 양육권 확보 방법에 대해 써볼까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아니신 분들은 다른 글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종종 상담 오셔서 유책 사유를 지닌 쪽은 양육권을 포기해야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차피 질 싸움하지 않는 게 맞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죠. '유책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을 겪고 있냐에 따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책배우자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우자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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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유책배우자양육권에 대해 끝까지 다퉈도 되는 이유!
앞서 여러분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양육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아닌 자녀의 복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즉, 몇몇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양육권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퉈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 가정폭력을 휘두른 경우 / 아동학대를 한 경우 / 도박중독으로 가정에 소홀했던 경우 / 알코올중독으로 가정에 소홀했던 경우 / 외도를 하며 집을 나가는 등 가정에 소홀했던 경우 / 아이들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져오기 조금 어려운데요. 자녀에게 해를 가했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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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잘못으로 이혼한다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의뢰인 A 씨와 남편 B 씨는 약 7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두 사람은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느 가정과 같이 두 사람은 평온한 결혼생활을 즐겼다고 해요.
A 씨가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A 씨가 운영하고 있던 식당은 서서히 입소문을 탔다고 합니다. A 씨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했죠.
식당이라는 것이 손님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친분을 유지하며 웬만한 부탁은 다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실제로 단골손님이 몇몇 생겼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중 한 명과 더 친밀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 남성은 매일 저녁 식당에 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셨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B 씨는 이러한 A 씨의 모습을 보고, 곧장 소장을 보냈다고 해요.
강경하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이혼은 하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라도 챙겨오기를 원하셨죠. (식당을 운영한 이후로, 부부관계가 평탄하지 않아서 A 씨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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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유책배우자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 사건에서는 'A 씨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자녀에게는 B 씨보다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때문에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남편을 대신해서, 항상 자녀를 돌보았던 것은 A 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강조했죠.
그러자 B 씨는 A 씨도 식당을 운영하며 양육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저는 낮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손님이 많은 저녁시간에는 자녀를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식당에 나갔다는 것을 밝혔죠.
즉, A 씨에게는 위급 상황에서 자녀를 대신 돌봐줄 보조 양육자가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와 동시에 B 씨가 이른 저녁에 퇴근했을 때에도 게임을 하는 등 양육보다는 본인의 취미생활을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죠.
또한, 현재 B 씨보다 A 씨의 소득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을 들어, 자녀에게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식당의 매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자녀가 A 씨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녹취록도 확보해서 제출했습니다. 아내로서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한 부분은 있지만, 자녀에게만큼은 그 누구보다 좋은 엄마였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 결과, A 씨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죠. B 씨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비등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위자료 부분에서도 크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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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양육권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만약 부부 싸움 과정에서 자녀에게 해를 가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발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기 밝히셔야 하는데요.
또, 도박 또는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할 예정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건데요.
만약 배우자에게도 유책 사유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유책 사유보다 상대의 유책 사유가 자녀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죠.
그래서 사실 몇몇 분들께서는 양육권 다툼을 '개싸움'이라고 표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 주세요. 배우자의 역할을 그만둔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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