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하는데요. 홀로 육아를 하는 것도 힘든데, 경제적인 부분까지 혼자 다 부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애 가지고 장사하니?” -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실제로 들었던 말
저희 의뢰인 중 한 분은 돈을 제대로 보내달라고 했다가 남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분의 남편은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했잖아! 사정이 안 좋으면 못 줄 수도 있는 거지. 너 지금 나 괴롭히려고 애 이용하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저런 말을 들으면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정당하게 요구했는데 상대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양육비미지급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보를 위한 포스팅이 아닌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져왔으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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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양육비를 준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이혼 후에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요. 심지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해요.
이때, 상대가 현재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보내주지 못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법원에서 재산조회 규칙을 따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상대의 재산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그럼, 진짜로 상대 소유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미지급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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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가진 게 없으니 양육비도 못 받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상대에게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일정 기간 내에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로 이행명령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도 있죠. 이런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치소 등에 감치 될 수도 있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가, 그 내용을 법적으로 공증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못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외에도 직접지급명령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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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지급명령제도이다?
양육비미지급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직접지급명령제도를 먼저 고려해 보는 게 좋은데요. 직접 지급명령 제도는 간단하게 말해, 직장인인 배우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미리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배우자의 직장에서는 여러분에게 돈을 보내주고 남은 잔금을 배우자에게 보내줄 거예요.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죠.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상대가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상대가 아무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벌금을 내는 것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더 저렴함 경우인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를 감치하는 방법을 활용하셔야 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즉,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세 달이 넘도록 돈을 보내주지 않은 경우에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 달만 밀려도 상대방을 감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에 감치(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죠.
이외에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해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 /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방법 / 출구제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먼저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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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
앞서 말씀드린 제도를 활용해도 밀린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다면, 그 시점에서는 양육비미지급소송을 무조건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즉, 소송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한꺼번에 받아낸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10년이라는 기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점,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양육비미지급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상대는 거액을 여러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거액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단 상대를 난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오늘 제가 드릴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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