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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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사례 

채의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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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마약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공범의 여부 및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약전문 변호사와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대마 구매 및 투약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공범이었던 남자친구와의 연락이 두절 된 상황에서 상황에 따른 조사를 준비하였으며, 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여 의뢰인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먼저 불안해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집중하였고, 그와 더불어 사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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