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 불상의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옆 차선에 서있던 버스에 타고 있는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가족들이 본인의 범행을 알게 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최초 피의사실을 부인하기를 원하였으나, 버스에 부착된 CCTV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부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키고, 자백하는 취지의 재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음란 행위를 직접 목격한 여성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율하였으며,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