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과 같이 그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의 점을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17. 6.경부터 2020. 2.경까지 오랜 기간 전체 구매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정도인, 약 320g가량의 대마를 매수한 뒤 흡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오랜 기간에 걸쳐 매수, 흡연하였다는 점에서 대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였고, 이미 동종 기소유예 처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구매량치고 그 양이 너무도 많아 실형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상은 의뢰인의 단약의지였던바, 다량의 자료 확보를 위하여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의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단약의지를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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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