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재범)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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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재범)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례 

채의준 변호사

기소유예,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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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잘 대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하여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본건 또한 프로포폴 과다 처방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았기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해외 유학 중인 상황으로, 입국 전부터 담당 변호인과 연락을 하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 역시 의뢰인의 혐의를 좋게 보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으로 원만하게 조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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