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 그 사건의 난이도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다양한 사건을 접해본 경험을 가진 마약전문 변호사와 함께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대마 및 MDMA 구매, 투약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대마 구매 및 흡연으로 인하여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본건의 경우 동종전과에 대한 조사 및 재판 진행 중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스스로 동종전과의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정상자료들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다양한 정상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6월 및 3년의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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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