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 및 투약혐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필로폰 매수 및 투약혐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사례
해결사례
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필로폰 매수 및 투약혐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사례 

채의준 변호사

선도조건부기소유예

2****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를 통하여 필로폰을 접했고, 성명미상의 남성과 만나서 필로폰을 구매, 수수, 투약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함께 투약했던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약에 취해서 불안한 마음에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구매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부분을 고려해서 의뢰인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안심시키고, 성명미상의 남자의 신원을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였고, 성명미상의 상선이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한 부분, 초범인 부분 등 양형 유리한 사정을 제출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