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 징역형 

[사건개요]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서 1박을 하였는데, 지인의 남편인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체를 접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발생장소가 CCTV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어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한 차례 인정하였으나,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진술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1차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변호인을 찾아와, 고소인보충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것을 조언하였고,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인에게 거듭 감사함을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사건에 관한 소감]

강제추행 등의 범죄 특성상 CCTV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추행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진술까지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제 때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