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적절한 초기대응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돌파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9. 9.부터 약 1년간 수차례에 걸쳐 고소인의 음부, 가슴, 엉덩이,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건물주이자 임대인이고 고소인은 임차인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의뢰인 소유의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이 CCTV 영상과 음성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증거물로 제출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강제추행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지인에게 수백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하며 고소인과의 합의를 중재하여달라고 하였다가 고소인의 반발로 합의가 결렬되어 합의 진행도 불가능하였으며, 유력 중앙언론의 취재요청이 들어오는 등 사건 진행에 불리한 사정이 매우 많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이 자신이 하는 진술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에 불과하고, 지인을 통하여 합의 시도를 한 것도 형사사건을 처음 겪어 당황한 나머지 부적절하게 대처한 것으로 돈으로 사건을 덮으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기타 가족관계 등을 영장담당재판부에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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