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고소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탁월한 분석능력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9. 1.경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허벅지 위로 양쪽 다리를 벌린 채 성기를 맞닿게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저지른 상해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본 사건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고소인이 본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하였고, 선행사건에서 고소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들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에게 선행사건에서 발생한 고소인의 지출이 과다하다거나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지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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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