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페치딘 매수 및 투약,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2021. 12. 2.경 자신의 근무지 주사실에서 페치딘 앰플 10개를 주사기에 옮겨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겁이 나서 이를 폐기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은 페치딘 앰플을 사용하려던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페치딘 한 박스를 새로 살 것을 결심한 뒤 남아있던 페치딘을 폐기하였고, 폐기한 페치딘을 채워 넣기 위해 페치딘 앰플 한 박스를 매수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페치딘은 마약류 중에서도 마약에 해당하여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의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모발 채취에 따른 국과수 감정 결과 ‘페치딘, 옥시코돈’ 등 성분이 양성으로 감정된 이유는 과거 의뢰인이 수술받을 당시 ‘페치딘, 옥시코돈’ 성분의 약물이 사용되었기 때문이고, 페치딘 투약을 의욕한 동기가 원치 않는 임신상태에서 유산하기 위함이었으며, 결국은 페치딘을 투약하지 못한 채 이를 자의로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이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매수 혐의의 경우 투약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폐기한 페치딘을 채워 넣으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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