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등 마약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량의 대마를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10년 이상을 우울 및 불안증세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초범으로 어떠한 범행 전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범행은 우울 및 불안증세로 어쩔 수 없이 나아가게 된 것이라는 점, 강력한 단약의지로 결코 재범을 행하지 않으리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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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