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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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참지 마세요 

이희범 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은 증거확보가 핵심

직장 내에서 성추행 범죄가 일어났고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성추행 장면이 찍힌 CCTV나 목격자가 있다면 이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만 이러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의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① 목격자의 확보, 혹은 피해사실을 알린 사람들의 증언
② 성추행 당한 사실을 친구나 가족에게 알린 문자내역
③ 피해자의 일기, 메모
④ 가해자와 나눈 문자 내역이나 녹취
⑤ 가해자가 자백하는 내용 등


사소한 접촉이라도 성추행은 성립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것도 성추행에 해당할까?‘ 라고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소한 접촉이라도 성추행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귀엽다며 볼을 꼬집거나 업무를 알려주는 척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는 행위, 수고했다며 머리카락을 넘기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 인사를 가장한 포옹, 어깨를 주물러준다는 등의 핑계로 한 접촉 , 모두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접촉으로 성추행이 성립할까? 라는 고민을 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대부분이 사람이 없는 이른 시간대 혹은 저녁시간, 휴게실 등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다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증거가 없을 경우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는 구체적 진술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진술한다면 이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일관된 진술‘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의 모순 없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진술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증언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은 이 일관된 진술에 의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경우 그 대응책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사소한 접촉도 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도 되고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직장 내에서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대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고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보신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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