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무면허 4회 집행유예 

[ 형사 성공사례 ] 음주운전 3회, 무면허 4회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 운전 전력 3회가 있는 자로서 2022. 3. 13. 인천시 서구부터 김포시 대곶서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대물피해는 없었지만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 전력이 2회나 되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었기에 당연히 구공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되어(음주+무면허)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대표 변호사님 저서인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 사건 처리’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이번 사건의 경우 인적피해, 물적피해는 없었으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높은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가 매우 길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재판부를 설득하여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공판 단계에서 사건의 경위부터 다시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들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검사는 예상대로 2년형의 중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 선고 기일까지도 구속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만의 노하우를 반영한 양형자료와 추가 의견서와 요지 등을 제출하며 피고인의 관대한 처분을 위해 재판부를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 횟수 및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보고 죄질을 무척이나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운행거리가 상당한 점, 무면허 운전 전력이 3회나 되는 점 등 피고인의 처벌이 당연함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거리, 가족관계, 연력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음주 운전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이상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 실무적으로 무조건 구공판으로 가서 (기소 후 재판) 2년 이상의 구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기존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전력 및 음주 수치가 높았음에도 양형자료를 잘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의뢰인도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