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변호사들마다 같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조사를 받던 중,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총 12회 매수 16회 투약)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의뢰인은 그 기간 중에 또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별건 혐의로 입건되었고, 위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구매,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초범이라 하더라도, 필로폰 투약자들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단순 투약자이긴 하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기에 구속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사자인 의뢰인 마저도 사건을 포기한 채 실형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의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득이 마약에 손을 댈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재판 중임에도 계속하여 마약을 투약한 이유, 마약을 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마약류 사건의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각종 사유들을 설명하며 끊임 없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과의 협조에 대한 공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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