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가벼운 범죄는 없습니다. 우발적으로라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술에 취한 의뢰인은 늦은 저녁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갑자기 만지게 되었고, 그 여성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교직신분에 있어 본 건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심이 닿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기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요소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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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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