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카트리지 밀수

채의준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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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에 대한 이해, 유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 남다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하여 대마 카트리지 5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유학시절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대마 카트리지 5개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지인은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카트리지를 구매하여 의뢰인에게 보내주었는데,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밀수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를 밀수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편, 의뢰인 모발검사 결과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는데, 이번에 밀수입 한 대마카트리지를 흡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건 범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양성반응이 검출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의뢰인이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대거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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