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초범은 선처 받을 거란 착각 #마약초범형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8d8229846058e35f88455-original.jpg&w=3840&q=75)
과거와 달리,
요즘은 마약 사건이 SNS를 통해 거래되다 보니 사이버 범죄로 편입되었는데요.
그렇기에 저희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에서 마약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참으로 많은 분들이 '마약초범은 1번은 봐주죠?'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단순 투약일 경우' 초범이라면 선처를 이끌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마약사건은 재범률이 높고, 최근 들어 마약 투약으로 인한 살인, 음주운전, 성범죄 등의 2차 범죄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 투약 또한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사건은 아래에 따라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구분 | 소지 및 사용 | 유통 등 목적 |
마약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 무기징역형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
향정신성의약품 | ||
대마 |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
마약 초범 또한 위와 같은 처벌 규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지요.
이런 현실을 모르고..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마약초범형량,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어설픈 대응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시는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저희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단 1번의 실수로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막막하고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마약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대응법을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현재 저희 로펌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해 주시는 변호사님의 노하우인 만큼,
이를 살펴보신다면 적어도 '대응이 미흡하여' 선처를 받지 못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약초범형량
선처를 이끄는 대응법 <대공개>
마약사건은 사실 단순 투약 및 소지 혹은 유통, 제조 등으로 적발되었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은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리하여 오늘은 그 선처를 구하는 핵심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는 바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들"을 모두 발굴하는 것입니다.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들? 이것만 듣고 딱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처를 위해서는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선처, 감형을 해줄 명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명분을 경찰>검찰>법원 그 형사의 모든 절차를 거쳐 소명해야 하는 것인데요.
물론 형사사건이라 한다면 대게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합니다.
하지만 마약사건은 피해자가 따로 없다는 특수성이 존재하지요.
그렇기에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정"들을 모두 발굴해 내셔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 어떤 약물을 취급했는지
> 단발적인 행위였는지
> 접하게 된 경로가 어떠한지
> 범죄 수익이 발생했는지
등..
이러한 모든 상황을 살피시어 '실수였다'라는 점을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하여 마약사건은 '재발률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단순히 반성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마약을 근절하겠다는 다짐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일 이때 "실형을 받게 된다면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감형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참고를 위해 저희가 선처를 이끄는 방향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샘플을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마약초범형량 선처를 구해야 할지 그 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마약사건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이끌 명분"을 모두 발굴하셔야 최선의 선처, 감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이 마약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선처, 감형을 받기가 결코 쉽지 않으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받아보는 경찰/검찰 조사에, 결코 친절하지 않은 수사관들의 행동에...
많이 무서운 느낌도 드실 텐데요.
어쩌면 이런 감정에 휩쓸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로 선처, 감형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초범형량, 반드시 최선의 선처/감형을 받으셔야 한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수감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선처/감형 전략을 통해' 단 1번의 실수로 감옥에 가는 상황은 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약초범형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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