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초범은 선처 받을 거란 착각 #마약초범형량 

과거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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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마약 사건이 SNS를 통해 거래되다 보니 사이버 범죄로 편입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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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에서 마약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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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참으로 많은 분들이 '마약초범은 1번은 봐주죠?'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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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과거에는 '단순 투약일 경우' 초범이라면 선처를 이끌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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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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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재범률이 높고, 최근 들어 마약 투약으로 인한 살인, 음주운전, 성범죄 등의 2차 범죄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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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투약 또한 엄중한 잣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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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마약사건은 아래에 따라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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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 또한 위와 같은 처벌 규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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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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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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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초범이니까.. 마약초범형량,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어설픈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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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시는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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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단 1번의 실수로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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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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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가장 막막하고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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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마약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대응법을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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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로펌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해 주시는 변호사님의 노하우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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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적어도 '대응이 미흡하여' 선처를 받지 못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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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초범형량

선처를 이끄는 대응법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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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사실 단순 투약 및 소지 혹은 유통, 제조 등으로 적발되었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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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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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구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은 일맥상통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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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그 선처를 구하는 핵심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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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바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들"을 모두 발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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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정들? 이것만 듣고 딱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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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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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선처를 위해서는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선처, 감형을 해줄 명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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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명분을 경찰>검찰>법원 그 형사의 모든 절차를 거쳐 소명해야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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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사사건이라 한다면 대게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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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약사건은 피해자가 따로 없다는 특수성이 존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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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정"들을 모두 발굴해 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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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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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약물을 취급했는지

> 단발적인 행위였는지

> 접하게 된 경로가 어떠한지

> 범죄 수익이 발생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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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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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상황을 살피시어 '실수였다'라는 점을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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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마약사건은 '재발률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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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반성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마약을 근절하겠다는 다짐과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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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때 "실형을 받게 된다면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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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감형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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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저희가 선처를 이끄는 방향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샘플을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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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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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향으로 마약초범형량 선처를 구해야 할지 그 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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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마약사건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이끌 명분"을 모두 발굴하셔야 최선의 선처, 감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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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이 마약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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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감형을 받기가 결코 쉽지 않으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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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받아보는 경찰/검찰 조사에, 결코 친절하지 않은 수사관들의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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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무서운 느낌도 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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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런 감정에 휩쓸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로 선처, 감형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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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초범형량, 반드시 최선의 선처/감형을 받으셔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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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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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수감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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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선처/감형 전략을 통해' 단 1번의 실수로 감옥에 가는 상황은 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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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약초범형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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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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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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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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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