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성립요건 to 고소 방법 #직장내모욕 

저희가 모욕죄와 같은 사이버 범죄 관련 사건을 특화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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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발생한 고소 사건의 양 당사자분이 찾아주신 0.1%의 경험까지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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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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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모진 욕을 들은 거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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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 일 이후로 다른 동료들까지 저를 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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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도중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치욕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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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손이 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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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험으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직장내모욕죄를 검색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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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 상황이 '모욕죄에 성립하는지' 그리고 '형사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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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터넷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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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내용이다 보니 법을 찾아봐도 일반인분들이 '내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판별하기 너무나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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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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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통해 직장내모욕죄 성립요건과 대응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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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다수의 고소 대리를 통해 높은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처벌을 이끌어드릴 수 있었던 법리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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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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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직장내모욕죄를 당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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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모욕죄

'이런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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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을 전해드리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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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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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모욕죄라는 법 안에 일부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생각하셔도 무방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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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모욕죄와 명예훼손 이 2가지의 성립요건을 정리해 드릴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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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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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쉽게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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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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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한다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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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어떠한 사실은 아니나 욕설, 비속어 등이 포함된 경멸적인 감정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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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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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드리면 이 정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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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조금 더 세밀한 법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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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모욕죄, 명예훼손 모두 공통 핵심 성립요건을 정리해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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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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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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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공연성?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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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여러분의 신상 정보 등과 같이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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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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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직장내모욕죄 예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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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상대가 여러분께 모욕적인 발언 혹은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사실을 말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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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하며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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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복잡한 예시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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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일어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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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동료 직원 1:1 채팅을 통해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며 험담을 하였거나 어떠한 사실 혹은 허위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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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연성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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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전파 가능성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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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특정 개인 혹은 소수인이라도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유포될 개연성이 입증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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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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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전, 후 사정과 고소까지 진행하게 된 경위를 모두 살펴보아야 조금 더 명확한 고소 전략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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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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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어난 모욕죄는 법리적 요건 또한 조금은 폭넓은 상황을 인정하며, 처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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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충분히 형사 고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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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행동에 대한 정당한 죗값을 요구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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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이 당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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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를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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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증거수집은 작은 행위 차이에서 불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기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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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를 판별하기도 참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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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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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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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꼭 맞는 대응법과 증거수집 전략까지 모두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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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이 2,000건의 상담을 통해 아래와 같이 최적의 전략을 전해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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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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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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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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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