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통매음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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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단 3분만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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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통매음 사건을 전담하며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1:1 책임 조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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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통매음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전략을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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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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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대응 방법을 몰라서 불리하게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에 기소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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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경찰조사

핵심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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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가장 꼼꼼하게 준비하셔야할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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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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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통매음 사건은 대게 피의자분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명확하게 한 경우 고소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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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수사관들도 피의자 조사를 하면 대게 유죄(송치)의견으로 결론을 놓고 선입견을 가지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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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다','그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말해봤자 변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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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법리'를 준비해가셔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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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실제 통매음 무혐의를 이끌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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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을 짚고 넘어가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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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성립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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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요건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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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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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이 행위 당시 이러한 목적이 없었다는 것만 입증한다면 처벌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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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은 하급심 판례와 법리적 근거에 따라 논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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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근거없이 단순히 '주장'만 한다면 자칫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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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통매음 경찰조사를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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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을 설득하여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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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그 당시 저희가 실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아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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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했던 판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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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할 때 수사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핵심 KEY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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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통매음 경찰조사를 검색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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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주장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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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조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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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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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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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매뉴얼들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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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검색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주의사항을 확인하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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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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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떤 법리'로 수사관을 설득한 것인지 이에 따라 결과 차이는 상당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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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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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를 기억하시어 수사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소명 전략을 모색하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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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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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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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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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 상황에서 해당 법리를 어떻게 소명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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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기만 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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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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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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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섣부른 대응으로 자칫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 수 있는 사건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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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부터 실력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무혐의를 받아내시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상황만큼은 피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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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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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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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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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