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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형사 전문 변호사의 대응법 #직장내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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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온 사이버 범죄 전담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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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명예훼손 양 당사자가 동시에 연락 온 이례적인 경험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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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신 분 그리고 고소를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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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고소를 방어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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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두 입장의 대응법을 모두 담으려면, 내용이 길어질 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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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른 칼럼으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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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를 담은 글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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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고소 전략을 칼럼 1개만으로 상당 부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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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소를 당하시어 '전과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 놓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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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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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벌금형/집행유예 받은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로 이끈 판례를 보유한 곳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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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저희가 데이터화한 명예훼손 방어 전략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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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명예훼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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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직장에서의 고충을 친한 동료와

1:1 대화방에서 나눈 이야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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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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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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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직장에서 불합리한 경험을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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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친한 동료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형사 고소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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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건을 의뢰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이것'을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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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립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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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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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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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

2) 구체적 사실 적시 (허위사실/사실)

3)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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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들어보는 법률용어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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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1개씩 설명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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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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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 이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성립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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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전파될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1:1 채팅방에서 일어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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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사실 적시는 여러분이 명예훼손적이 한 발언이 사실 적시였는지, 허위사실 적시였는지 이 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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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두 경우 모두 처벌 규정을 두고 제한하고 있는 행위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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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사실인지 혹은 '의견 표현일 뿐인지'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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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사실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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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대게 특정성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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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장내명예훼손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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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3자가 파악이 가능할 경우 성립하는 특정성을 부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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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완벽하게

고소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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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까지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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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무혐의를 어떻게 주장해 볼 수 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담은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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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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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피해 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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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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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립요건 하나, 하나 모두 상황에 대입하여 살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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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억울하게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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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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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처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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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각 상황에 특수성을 고려한 1:1 맞춤 대응이 필요할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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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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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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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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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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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처음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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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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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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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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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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