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형사 전문 변호사의 대응법 #직장내명예훼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95c24d2552e6794388ce2-original.jpg&w=3840&q=75)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을까요..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온 사이버 범죄 전담 로펌으로서
직장내명예훼손 양 당사자가 동시에 연락 온 이례적인 경험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고소를 당하신 분 그리고 고소를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고소를 방어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다만 두 입장의 대응법을 모두 담으려면, 내용이 길어질 듯하여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른 칼럼으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를 담은 글인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고소 전략을 칼럼 1개만으로 상당 부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 고소를 당하시어 '전과자' 낙인이 찍힐 위기에 놓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1,2심에서 벌금형/집행유예 받은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로 이끈 판례를 보유한 곳으로서
그간 저희가 데이터화한 명예훼손 방어 전략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직장내명예훼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이것'
"변호사님..
직장에서의 고충을 친한 동료와
1:1 대화방에서 나눈 이야기인데...
그걸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직장에서 불합리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친한 동료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형사 고소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하셨는데요.
저희는 이 사건을 의뢰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이것'을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연성
2) 구체적 사실 적시 (허위사실/사실)
3) 특정성
처음 들어보는 법률용어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략하게 1개씩 설명해 드리자면,
1) 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이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성립하는데요.
다만 이는 전파될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1:1 채팅방에서 일어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사실 적시는 여러분이 명예훼손적이 한 발언이 사실 적시였는지, 허위사실 적시였는지 이 부분을 말합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처벌 규정을 두고 제한하고 있는 행위입니다만,
이 또한 사실인지 혹은 '의견 표현일 뿐인지'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3)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사실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요.
온라인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대게 특정성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다만 직장내명예훼손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대상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3자가 파악이 가능할 경우 성립하는 특정성을 부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완벽하게
고소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까지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하여 아래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무혐의를 어떻게 주장해 볼 수 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담은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피해 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성립요건 하나, 하나 모두 상황에 대입하여 살펴보신다면
결코 억울하게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처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각 상황에 특수성을 고려한 1:1 맞춤 대응이 필요할 테지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지요.
그러니 처음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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