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 불송치 처분, 면허효력유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음주운전 무혐의 주장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유의 변호인은 음주운전 불송치 처분, 면허 취소 없이 그대로 효력 유지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년 동안이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모든 것을 인정하려고 하다가 로유의 대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이 아님을 즉, 무혐의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로유의 변호인들은 사건 당시 상황을 충분히 듣고 음주시간과 운전한 시간, 단속된 시간, 혈중알코올농도, 카카오톡 증거 등 제반 사정 등을 정리하여 사건을 세세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 계산을 철저히 하였고, 간기능 검사 등을 추진하여 당시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 수치인 0.03%가 넘지 않음을 변호인의견서에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의견서를 보고 검찰단계에서 보완수사를 내렸고,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을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 처분이 내려져 면허 취소 없이 그대료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