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에 대한 법적 상담

Question

음주운전 2진입니다.
어제 저녁 퇴근후 직장동료와 술한잔하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던도중 사고를 냈고
현재 제 차량은 폐차를 해야하고
경찰서에서 연락오기는 5중 추돌사고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선 음주운전이라고 차량 수리비 5,000만원 환납해야한다고 합니다...
2진이라서 벌금도 많이 나올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부유한것도 아니고
제앞으로도 빚이 7천만원 가량있는데... 빚갚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입니다... 지금 너무 겁이나고 손이떨리고 두렵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으시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벌금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상담자분이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형은 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휘 변호사 · Answer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또한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상담내용상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부분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이전 음주운전 이후 10년 내라면 가중처벌될 수 있고,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내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될 것입니다.
음주운전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사회적 비난 여론이 많아 처벌수준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속히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수준도 낮추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2진에 5중 추돌이라면 인사사고도 있을 것이기에 벌금형이 아닌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사유 적극 반영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할 필요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여 진심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사고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지금부터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우선 5중 충돌이면 대인 피해와 대물피해가 종합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높아 벌금형이 아닌 구공판으로 가게 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관련 문제, 처벌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 주시는 분이 좋은 변호인 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혈중알콜농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5중 추돌 사고를 낸 점, 귀하의 차량이 폐차되는 등 사고 규모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벌금형으로 처리될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공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긍정적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박지윤 변호사 · Answer

* 요점
음주운전으로 5중 추돌 사고를 낸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문의

* 답변
1. 음주운전으로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단순 벌금형이 아닌 구공판 처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5중 추돌사고로 피해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이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에 경찰 조사 전에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다수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노력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가 문의 또는 절차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 지 윤 」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어제 저녁 퇴근 후 직장동료와 술자리를 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폐차해야 할 정도의 5중 추돌사고를 내면서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형사입건 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2진아웃 5중추돌 교통사고로 상해 피해자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죄(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적용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음주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사례 및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7회 있었던 상태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음주운전 7진아웃 집행유예 방어 성공사례 등 음주운전 교통범죄 관련 다수의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차가 폐차되신 점 및 5중 추돌로 보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물적피해는 물론 인사사고도 예상되므로 구공판이 예상됩니다.
2.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3. 민사문제느 차치하더라도 우선 형사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향후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2회차 적발(음주2진)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같은 범행으로 적발이 된 것이므로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5중추돌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는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수위 등에 따른 특가법(위험운전치상)의 적용 문제와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음주 이후 운전거리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므로 대응 방향 및 상황에 따라 벌금형만을 예상할 수 없는 위중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에 음주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은 물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결국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음주운전 사건 등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0,262건의 해결사례와 1,756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음주수치를 알려주시지는 않았으나 음주전과가 있고, 5중추돌사고로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만큼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고 질문자님에 대한 정상관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최대한 확인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이니 언제든 편하게 저희 사무실에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음주 2진이고 음주수치와 피해자의 다친 정도에 따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첫번째 음주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단순 벌금이 아닌 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하게 벌금이 나올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에 피해자와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