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취소처분 취소소송, 면허 정지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유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생계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비롯해 반성문 및 기타 양형자료들을 5번의 준비 서면을 통해 강력히 호소해 조정권고안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운전면허 정지 110일 처분 감경, 승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생계형 운전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시운전과 화물차 운전까지 몇 년 동안이나 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로유의 변호인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안 되는 사유와 면허 취소 처분은 행정의 재량권 남용과 일탈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사건에서 인명피해가 없었고, 원고의 참고할만한 인생사와 부채 관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택시와 화물차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몇 년 동안이나 운전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완전히 불가능한 점, 또한 뉴스를 통해 당시 특별감면조치가 시행되어 원고 또한 감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반성문과 기타 양형자료들을 5번의 준비 서면을 통해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호소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전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