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 1년 실형 선고 원심파기, 집행유예 석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 3회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유의 변호인은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원심 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음주운전 전력 3회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아내분이 항소심을 위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 어떻게든 구치소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하셨으나, 당시에는 음주항소심이 대부분 기각되어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로유의 변호인들은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구치소에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함 점,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실제로 호출하였고 차랑 안에서 잠을 자다가 다깼다고 오판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점 등 의뢰인의 반성문과 기타 양형장료들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원심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