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구공판 기소 후 절차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음주운전 2진으로 4년텀 알콜측정수치 0.089% 
단순음주로 적발되어 현재는 검사 구공판 기소됭 상황입니다 
감형및 양형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는 상황인데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본으로 제출해도되는지 반성문이나 다른 서류 제출때마다 주민등록증 앞뒤사본을 같이 보내야 하는지?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으러 하는데 이후절차와  검사구형및 판사 선고 관련도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반성문이나 다른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함께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혼자서 재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 구형 후 판사 선고까지는 보통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빠르게 연락드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음주 전문 대응팀> • 음주운전 대응에 특화된 솔루션을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적용해 상황 진단 및 케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면허취소 구제,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더신사만의 전략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 대표변호사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함께 합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 2진이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어,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여러 양형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4. 또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함께 최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교통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변호사 직접 진행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2회차로 구공판에 회부되어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리자면, 감형 및 양형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시에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의 경우 사본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원본 제출을 하는 것이 좋으며, 반성문을 제출할 시에는 신분증 사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지인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시게 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받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경우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기본적인 재판 절차의 경우 혐의를 다투지 않는 이상 1회 공판기일 진행 후 검사의 구형 및 다음 기일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음주사건의 경우 사고 정황이나 현재 당사자의 상황, 기타 여러 요건들을 종합하여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빠르게 정리하여 변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사본으로 제출 하셔도 되고 주민등록증 사본 같이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2. 공판기일 열리고 1회 공판기일 종결 후 판결선고기일 잡힌 다음에 판결선고기일에 판결 선고하고 끝날 거에요.

3. 마래의 검사 구형과 판사 선고를 알 수 있는 변호사는 없죠. 차라리 점쟁이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2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 1. 서류 제출 관련
반성문, 양형자료 등을 제출할 때,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은 법원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과 비교하여 사실대로 제출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 2.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 진행 시 절차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셨다면,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공판 기소 상황에서 재판은 첫 번째 공판, 증거조사, 변론 등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변론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되,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감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3. 검사의 구형 및 판사의 선고
검사는 귀하의 음주운전 사실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구형을 하게 됩니다. 음주측정 수치가 0.089%로 기준에 가까운 수준이라 감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과가 있다면 구형은 더 중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를 내리며, 처벌은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으로 결정됩니다.

※ 4. 양형을 위한 자료 제출
반성문과 함께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상황 등을 상세히 작성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면 판사가 양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형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동종전과가 있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판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음주 2진에 취소수치 입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2. 양형자료는 되도록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은 같이 보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3.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비슷한 기간의 텀에서 2진으로 구공판 되신 분이 
변호인 도움없이 혼자 재판에 참여하셨다가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고 저희 사무실에 항소심 맡기셨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청하시는게 좋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불허되면 사선변호인 도움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관련해서 연락주시면 향후절차나 대응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본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반성문 등 서류 제출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2. 공소사실을 자백한다면 첫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다음 기일에 선고됩니다.

3. 구공판된 이상 검사가 징역 1년 이상을 구형하고, 판사가 자백, 반성, 재범 가능성, 양형자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법원에 제출하시는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반성문을 제출할 때 주민등록증 사본을 같이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3.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최적의 양형사유를 제출하시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명확히 주장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4. 포스트의 대표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양형자료 제출 문건 중 부득이한 경우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이 있다면 굳이 사본으로 제출할 필요없이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더라도 변호사와 직젖 상담 후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상담만으로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변호사 · Answer

1.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가급적 원본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반성문이나 다른 서류의 경우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같이 보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3. 최근 음주운전을 무겁게 처벌하므로 가급적이면 국선변호인이라도 선정청구 하셔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최대한 주장,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2024년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특히 초범에서 재범으로 평가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면허 취소 기간이 연장됩니다. 귀하와 같이 생활체육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벌금형이하로 처벌을 줄여야 하지만 쉽지 많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및 적발경위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따라서 음주사건의 경우 전문가와 함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연락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성문 등의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포함하여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국선변호사 없이 개인적인 대응을 통해 방어를 하실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0.089%로 높은 수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2진으로 기소된 경우, 과거 전력이 영향을 미쳐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할 때, 일반적으로 사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도 반성문 제출 시 함께 요구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경우, 향후 절차는 검사 구형과 판사의 선고로 진행되며, 구형에 맞춰 충분히 준비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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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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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2진으로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입니다.

2. 검사가 구공판으로 기소하였기 때문에, 형사법원 판사에게 양형 참작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음주운전 2진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음주운전 2진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 참작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여러 장 발부받으실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본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반성문, 탄원서 등은 작성인의 진위 여부가 담보되어야 하므로 자필로 작성하고 신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앞면만 첨부해도 됩니다.

3. 검사는 집행유예나 단기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면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재판은 두 차례 참석해야 합니다.

4.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가능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향후 불이익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5. 반드시 벌금형으로 방어하고자 하신다면 가능한 실효성 있는 변호인 의견서 등은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윤형진 변호사 · Answer

1.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2. 가능하시면 주민등록증 앞, 뒤 모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판사의 판결의 경우 실형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지만 철저히 대응한다면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기초로 성실히 변론하면 집행유예 등 선처가 가능합니다.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불성실하게 수사, 재판에 임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징역형 실형을 피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제가 진행한 다수의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모두 전과가 있는 사안인바, 아래 사례들을 참조하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사건(음주운전 전과 2회) : https://www.lawtalk.co.kr/posts/79243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수차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9259
- 음주운전, 특가법위반(치상) 사건(음주운전 전과 1회) : https://www.lawtalk.co.kr/posts/79275
-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사건(음주운전 전과 1회) : https://www.lawtalk.co.kr/posts/79278
-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인적사항미제공 사건(음주운전 전과 1회) : https://www.lawtalk.co.kr/posts/79193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의 최적의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