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심 청구에 대한 상담

Question

지인 부탁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2008.6월 음주운전 벌금형 200만원
2008.9월 음주운전 벌금형 150만원
2011년 8월 음주운전 벌금형 300만원
2011년 12월 음주운전 벌금형 750만원
2014년 4월 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2021년 7월 음주운전,무면허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7%
2023년 7월 음주운전,무면허 징역 10월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오늘 접견중 재심 공문 받아 대신해 상담글 올립니다.
재심 사유에 해당되는지, 재심청구후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거주지가 서울 서대문구로 재심 신청시 재판을 서울에서 받고 싶어합니다.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백서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항소하면서 21년 판결 재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유가 사라지게 되긴 합니다
다만 재신사건과 현 사건 병합해서 판결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는 심급이 달라 불가할 것입니다
재심은 해당판결을 내린 법원에 신청하고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2021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057%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분이 위헌이 되었으므로,
위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위헌결정은 결정 시로부터 장래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과거 사건에도 미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됩니다.
3. 윤창호법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소급해서 미치기 때문에 과거 사건들 중 종국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위헌결정된 조문에 의해 처벌받아 종국 확정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재심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심을 통해 감형되는지 여부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직전 음주무면허 사건에서 집행유예(징역 2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 10월의 단기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소, 상고를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윤창호법 자체의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진행할 재심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본건의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므로 최종 2년 10개월 복역하게 될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