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운전 1년 징역형 선고 원심을 파기, 집행유예로 석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 2회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유의 변호인은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원심 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음주운전 전력 2회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위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곧바로 구치소에서 비선임접견을 진행하였는데, 매우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당시 아무런 인명 피해도 없었고 동종 전과가 1회였기에 원심 판결에 대해 의아했으나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의 기간이 매우 짧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로유의 변호인들은 당시 아무런 사고가 없었고, 의뢰인이 구속으로 충분히 반성한 점, 특히 부모님 등 가족들의 진지한 도움과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게 잘 감시할 것이라는 점, 지금 매우 어린 나이인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만 하면 직장에서 다시금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올바르게 살 것이라는 점 등 의뢰인의 반성문과 기타 양형자료들을 4번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원심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