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원심파기, 집행유예 석방 

법률사무소 로유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 4회로 원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 받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유의 변호인은 5번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호소하였고 이에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원심 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음주운전 전력 4회로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위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곧바로 비선임 접견을 통해 수원구치소에서 원심에 대한 내용, 사건 당시 경위, 참작할만한 사유, 원심에서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듣고 충분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선임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시 음주운전 구속 사건 항소심의 경우 대다수가 기각 판결이 나면서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로유의 변호인들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로 죄가 가볍지 않지만, 당시 아무런 사고가 없었고, 움주수치가 낮은 점, 특히 검찰소송기록을 여러 차례 검토하여 사건 당일이 아버지의 생신이었던 점을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찾아 음주하게 된 안타까운 사정과 홀로 계신 할머니를 남은 생 동안 안아드릴 수 있게 끔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며 의뢰인의 반성문과 기타 양형자료들을 5번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앞선 다른 음주운전 항소심 재판들이 모두 기각되어 두려워하셨지만, 수시로 접견을 가 불안한 마음을 덜어내고, 더욱 반성문 작성 등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원심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