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득(사업소득)자의 개인회생 신청은? 

영업소득(사업소득)자의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근로소득 및 영업소득 등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며 2004년경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장래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얻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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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의 개인회생 신청 조건

영업 소득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 소득, 농·수산업 소득, 임업 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을 소득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채무자로서 최소 채무가 1천만 원 이상, 담보권 채권의 경우 15억 원, 신용 채권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장부 작성, 기장의 유무와 관계 없이 매출과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 소명 가능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위치한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서울 이외의 거주자의 경우 채무자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 영업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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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개인회생 차이는?

근본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월 평균소득을 산정하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적 안정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다르게 사업소득은 매달 그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 소득자의 개인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산정된 월평균 소득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매달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 소득자의 경우는 1년 치 실수령 급여의 월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쉽게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급여 명세서, 급여 입금 내역, 근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서 소득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 소득자의 경우, 매달 발생하는 매출이 다르며, 이 매출은 실제 소득이 아니기에 사업에 필요한 세금·입금·경비·지출·매입 등을 제외한 최근 1년 동안의 월평균 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하기에 근로 소득자에 비해서 입증방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에 필요한 매입 등을 공제하지 않은 채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발생하는 소득에 비해서 월 평균소득이 커져 월 변제해야할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 소득자는 개인회생 개시 신청 시,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해줄 수 있는 대리인을 찾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 소득자의 소득증빙 자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 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매출(전자)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 매입(전자) 계산서 합계표, 상가 임대차 계약자,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소득금액 증명, 매입 입출금 거래내역, 신용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매입매출 장부 등 매출과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월평균 소득에 대한 영업소득 산출내역서를 도표로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이 불가한가요?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소득이 발생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채무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시거나 사업을 정리하고 취업한 후에 근로 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을 꼭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거나,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재산상태, 채무, 채무증대 사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소득 등을 모두 고려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는 정상화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외 정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가치의 하락 등으로 하루하루 원리금 상환의 압박으로 수많은 소상공인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아도, 영업 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근로 소득자에 비해 복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업하시고 취직하신 후에 개인회생을 고려해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듣게 되면 또 다른 고민거리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