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장난이었다 해도 전과자 되는 이유 #카톡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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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무리 장난이었다 말해도 전과자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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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통매음 사건 특성상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고소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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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들이 고소 방어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까지 통매음 사건을 특화하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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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대응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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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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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기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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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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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통매음 대응 매뉴얼"​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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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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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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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노하우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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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통매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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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통매음 방어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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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립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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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상황이 통매음 성립요건에 부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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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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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통매음 성립요건 한 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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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요건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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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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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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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핵심 KE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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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터넷상에서는 소위 말하는 패드립 등의 발언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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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여러분의 기분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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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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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당시 여러분의 목적이 성적인 욕망 유발 혹은 만족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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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따라 처벌받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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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무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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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때 감정에 못 이겨 성적인 목적을 유발 혹은 만족시키고자 행위를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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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경우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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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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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처벌을 막연히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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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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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통해 '성범죄자 낙인'만큼은 피하시는 방향을 잡아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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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성범죄 사건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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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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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처분으로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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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선처를 바라는 것은 무리인 상황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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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건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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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저희가 실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끈 전략을 담은 사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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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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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선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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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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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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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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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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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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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가만히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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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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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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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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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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