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이것 모르면 무고죄 역고소 당한다? #단톡 

"단톡방에서 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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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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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속상하네요

단톡명예훼손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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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의 말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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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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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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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조금은 냉정한 현실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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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의뢰인분이 명예훼손 고소를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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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하여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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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여러분이 피해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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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모든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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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이 당한 피해 사실을 '법리적 요건에' 맞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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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고소가 처음인지라.. 어떻게 이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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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고소 대리 이례적으로 1,500만 원의 합의금까지 도출해낸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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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명예훼손 고소 대리 필승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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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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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고소에 실패하고 무고죄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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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명예훼손

고소 전, 확실해야 할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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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사이버 명예훼손도 세부적으로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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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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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는지,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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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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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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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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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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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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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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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인지 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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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단순히 그 소문 자체를 부정하고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야' 이렇게 고소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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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 약점을 파고들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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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상대가 단톡방에서 말한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 혹은 사실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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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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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소할 죄목을 분명하게 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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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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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들이 의문투성이 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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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모든 것들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둔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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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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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 모두 꼼꼼하게 읽으신다면 적어도 '방법을 몰라서' 고소를 어려워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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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단톡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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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칼럼 1개만 읽고 여러분이 완벽하게 고소 대리를 성공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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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대가 뻔뻔하게 나와 홀로 대응이 버거운 경우도 있으실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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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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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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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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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이 2,000건이 넘는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전해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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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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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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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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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