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억울해도 전과자가 되는 건 시간문제 #카카오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아래와 같이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로펌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계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별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카카오톡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상황..
당장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걱정으로 가득하실 텐데요.
아니면 어쩌면 '정말 이런 일로 형사 고소까지 가는 거야?'라는 의문도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쉽게 무혐의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고소 방어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까지 맡으며,
명예훼손 한 사건의 양 당사자분이 찾아주실 만큼 이례적인 사례를 보유한 곳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즘은 고소를 진행하시는 대부분의 고소인 분들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모두 마치고 확실한 준비를 바탕으로 고소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 없이, 민/형사를 함께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가해자에게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미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고소 사건에서는
일반인분들이 그저 '억울하다'라는 변명뿐인 진술만으로는 무혐의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간 쌓아온 무혐의 & 무죄, 기소유예를 이끈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카오톡명예훼손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모두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카카오톡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법조계에서도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저희 또한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들이 책임지고 1:1 전담 마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저희는 명예훼손 고소 방어 사건 의뢰가 오면 가장 먼저 2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이 충족하는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진 않은가?
이 2가지가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핵심 KEY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명예훼손 고소는 처음 당해보는지라, 위 2가지 요건을 어떻게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아래 각 요건을 어떤 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인 만큼,
이를 살펴보신다면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실무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안타깝습니다만..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위 2가지를 살펴보았음에도 딱히 내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보다는 '카카오톡명예훼손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인데요.
기소유예? 혹시 처음 들어보실까요?
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양형기준을 고려해 볼 때
처벌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형사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우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그렇게 수사기록이 폐지되고,
여러분은 어떠한 처벌도, 기록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처분이 기소유예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너무나 귀합니다.
다시 말해 무혐의보다 이끌기 어려운 것이 기소유예인데요.
아무래도 검사의 재량 처분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를 이끌기 위해선 검사의 특성도 고려해야 하고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기에 실무적인 경험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게다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이끌어야 하기에
100% 법리와 입증 싸움이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지요.
물론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방법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간 저희가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정리해둔 "기소유예 필승법"을 정리한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실제 저희가 기소유예를 이끌었던 사례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칼럼만 꼼꼼히 읽어보셔도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의 기소유예 노하우'를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카카오톡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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