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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억울해도 전과자가 되는 건 시간문제 #카카오톡 

김수열 변호사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아래와 같이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로펌이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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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계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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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별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카카오톡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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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걱정으로 가득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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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어쩌면 '정말 이런 일로 형사 고소까지 가는 거야?'라는 의문도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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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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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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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무혐의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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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고소 방어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까지 맡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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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한 사건의 양 당사자분이 찾아주실 만큼 이례적인 사례를 보유한 곳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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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고소를 진행하시는 대부분의 고소인 분들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모두 마치고 확실한 준비를 바탕으로 고소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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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 없이, 민/형사를 함께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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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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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가해자에게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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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고소 사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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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분들이 그저 '억울하다'라는 변명뿐인 진술만으로는 무혐의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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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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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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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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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그간 쌓아온 무혐의 & 무죄, 기소유예를 이끈 데이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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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명예훼손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모두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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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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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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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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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법조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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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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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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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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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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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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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들이 책임지고 1:1 전담 마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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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는 명예훼손 고소 방어 사건 의뢰가 오면 가장 먼저 2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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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립요건이 충족하는가?

  2.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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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가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핵심 KEY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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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 고소는 처음 당해보는지라, 위 2가지 요건을 어떻게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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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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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각 요건을 어떤 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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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노하우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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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실무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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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안타깝습니다만..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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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를 살펴보았음에도 딱히 내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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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보다는 '카카오톡명예훼손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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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혹시 처음 들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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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양형기준을 고려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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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것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형사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우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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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그렇게 수사기록이 폐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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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떠한 처벌도, 기록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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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처분이 기소유예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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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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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너무나 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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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무혐의보다 이끌기 어려운 것이 기소유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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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검사의 재량 처분이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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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이를 이끌기 위해선 검사의 특성도 고려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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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기에 실무적인 경험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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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이끌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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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법리와 입증 싸움이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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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방법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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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그간 저희가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정리해둔 "기소유예 필승법"을 정리한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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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기소유예를 이끌었던 사례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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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칼럼만 꼼꼼히 읽어보셔도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의 기소유예 노하우'를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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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카카오톡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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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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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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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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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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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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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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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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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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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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