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침해당한 내 몫 되찾는 방법 

📝 본 포스팅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상속을 놓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상호합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합의를 통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든다면 신속하게 사법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를 시도하다가 결국엔 법적 절차를 이용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상속입니다. 오늘은 상속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땅히 받았어야 할 상속을 받지 못하여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 상속인 중 한 명, 혹은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하거나 유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법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또한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법정 유류분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의 산정은 적극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며,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은 제외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내에 이루어진 모든 증여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법 제1114조에 따라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여를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들의 권리에 해가 된다는 것을 인지한 채로 증여를 한 것이라면 소멸시효 지났다고 하여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반드시 유증 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일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시효의 중단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간혹 반드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해야만 시효가 중단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는 미리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둔다면 유류분반환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유용한 소송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구두상으로만 반환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보다는 SNS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를 표하는 것이니 이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켰다면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진행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류분 권리자라고 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무조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는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여분인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기여분에 관한 권리로 상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보다 기여분을 우선하고 있는데요. 만약 기여분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여분이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사회 상규나 재산 형성, 재산 유지, 기여 내용과 정도, 형평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를 제기해야 했을 적기를 놓치거나 미리 확보해놓아야 했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설령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소송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의 반환 범위를 산정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기여분에 관한 항변이 수반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이미 상속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변수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전략도 모색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소송이며, 변수가 많은 소송인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며, 나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확실한 실력의 전문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