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투약 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공적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공범과 함께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고, 판매자의 지갑에 가상화폐를 전송한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걱정 많고 예민한 성격으로 여죄 발각 등을 우려하였고,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 사정으로 인하여 사건의 빠른 진행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범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사가 다소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공범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초기 신문에서 잘못 진술된 부분은 의견서를 통해 정정하였습니다. 정상에 관하여, 초범인 점과 투약한 약품이 소량인 점, 매수에 관하여 공범이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체했을 뿐인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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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