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련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참고인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참고인은 자수를 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참고인의 모발에서 해당 마약류가 검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대마 흡연 혐의로도 처벌 받을 위기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여죄 발각 우려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참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 의뢰인이 대마인줄 알면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황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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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