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얼핏 경하게 보이는 재산범죄 사건이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공판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타인의 지갑을 임의로 취거하여 가지고 갔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주류 등을 구매하다가 우연히 지갑을 발견하였고, 술김에 이를 주머니에 넣은 채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고자 하였으나, 사회초년생으로 모아놓은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한 재정상태를 난감해하며, 이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하게 처벌될 것을 걱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초범인 점, 우발적 행위였던 점,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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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