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투약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엑스터시, 대마, LSD를 투약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LSD를 투약한 후 약 기운이 남아있는 채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여죄 발각 우려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었으므로 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초범인 점과 투약한 약품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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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