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신원불명인으로부터 투자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았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봉투에 담긴 돈을 지시에 따라 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위 신원불명인과 약 한 달간 SNS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기 때문에 다소 이상한 아르바이트를 쉽게 승낙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다는 것을 깨달아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초범인 점, 4회의 범행에 그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미미한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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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