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빚보증으로 채무발생후 사채빚까지생겨나 더이상 변제어려워 파산 

선고 2022.07.11. 1회집회 2022.09.07. 

62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전남편명의 SH공사임대주책-보증금998/39,100)

직업 보험설계사

파탄시기 및 원인(2009년06월)

채무자 가족은 망우리 00교회 장로님 빚보증을 선 것이 잘못되면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채무자는 계단에서 발을 헛딛어 굴렀는데,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특이체지로 항생제 소염제 부작용이 심하여 오랫동안 치료하였고, 2010년 삼성생명보험에 입사하여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채무를 갚아 나갔는데.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근근이 살아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5,253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389(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2년 사망, 모친 1991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2만원, 채무 5,25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