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수사기관도 미성년자인 고소인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억울하게 중범죄로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미성년자인 고소인들을 만취하게 하여 고소인들을 각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친구의 소개를 고소인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들의 자취방에서 고소인들과 술을 마신 후 각 방에 흩어져 각자의 파트너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고소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고소인들은 미성년자로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고소인1이 성관계 이후 자취방 인근 통신사 대리점에서 울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정황이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고소인1의 SNS를 통해 고소인들이 평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즐긴 정황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고소인들이 의뢰인들과의 성관계에 보다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고소인들이 고소 이후 서로 진술을 맞춘 정황이 엿보인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모두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