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순간의 실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여 중형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변호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공범들이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455만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2,455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의 수사·전과기록이 있는데다가, 수사과정에서 도주하다가 체포·구속되기까지 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한 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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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