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사례
해결사례
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사례 

석종욱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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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의 경우 조사에 임하기 전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대비를 하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마 구매 및 흡연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하루 전날 늦게 태하에 오셔서 상담을 받고 급하게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시간이 매우 촉박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안을 판단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분히 조사에 임할 수 있을 정도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 범죄행위의 정도,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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